원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

원룸 보증금 사기, 원룸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룸을 계약하고 살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단순히 민사소송만이 아니라 형사 고소, 즉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룸 보증금 사기가 성립하는 요건과 실제 대응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단순히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망행위’**와 **’불법적인 의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사기죄 성립 요건

계약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나는 경우
→ 예: 이미 해당 원룸이 경매나 압류 대상이었던 사실을 숨긴 채 계약한 경우
여러 명에게 중복 임대 계약을 맺은 경우
→ 한 채의 원룸을 여러 명에게 동시에 계약하며 보증금을 받음
소유권이 없는데도 임대인 행세를 한 경우
→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보증금을 받고 도주한 사례 등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서 원룸 보증금 사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증금 사기 유형

유형	설명
이중 계약	이미 다른 세입자가 있는 방을 다시 계약해 보증금 수령
경매 임박 원룸	임차인에게 고지 없이 경매 예정 부동산을 임대
허위 임대인	실제 소유자 아닌 제3자가 임대계약 체결 후 보증금 편취
잠적형 사기	계약 후 보증금 수령 직후 연락 두절

사기죄로 고소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1.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피해 사실,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녹음 등 증거 확보
상대방이 고의로 속였다는 정황 중심으로 서술

2. 수사 진행 및 피의자 조사

경찰 또는 검찰에서 고의성, 반복성 등 여부 수사

3. 기소 및 형사재판

사기죄로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고 가능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해서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민사소송도 병행해야 합니다.

소액심판 청구: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간단한 절차 가능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으면 신속한 판결 가능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상대방 재산에 압류 또는 경매 가능

실제 판례: 사기죄 인정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XXXX 판결
임차인이 계약 당시 집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 유죄 선고됨. 법원은 “계약 당시 반환 의사가 없는 기망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원룸 보증금 사기 예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필수: 전입 전 반드시 부동산의 권리 상태 확인
소유주 확인: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과 등기부 대조
계약서에 특약사항 명시: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 구체화
현금 거래 지양: 계좌이체로 흔적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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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참고 링크

결론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 고소로도 대응이 가능하니,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